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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경제적 여파는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10~15%로 크게 오르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미국 제조업 부흥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전 세계 69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서산 주식
7일 오전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칭한 상호 관세 발표로부터 4개월 만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는 본격 보호무역으로 전환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부터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품귀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주식공부
다.
예상과 달리 현재로선 달리 인플레이션은 치솟지 않았고, 재고 부족 사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 전월 2.4%보다 높아진 수치로, 관세로 일부 상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예상보다 영향이 작다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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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충격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명분으로 든 목표가 장기적으로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관세로 연방 정부에 수백억 달러 규모 세입이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으로 인한 부족분을 채우기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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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며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270억 달러 규모 관세 수입을 올렸다. 전년 동기 720억 달러의 약 1.8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소득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의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2022년 기준 하위 90% 가구(소득 17만9000달러 미만)의 개인 소득세는 6000억 달러 수준이었다.알라딘설명
5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무역적자는 16% 감소한 602억 달러를 기록,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의미한다기보단, 앞서 관세 이전에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 수입이 급증한 뒤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한다.
모리스 옵스펠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적자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애플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팀 쿡 CEO는 이날 애플의 대미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약 832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7.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지도 확실하지 않다. 관세 불확실성 탓에 기업 의사 결정은 마비됐고, 미국으로 복귀도 미뤄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한 품목 관세에도 여전히 해외 생산이 더 저렴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인건비가 여전히 높고, 공급망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생산이 더 저렴하고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할 만큼 관세가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브래드 세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관세가 높긴 하지만, 강달러로 증가한 미국 내 생산 비용을 상쇄할 만큼 높진 않다"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 이 선적 중인 모습. 2025.08.07.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우려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연율 1.2% 증가했다. 지난해엔 2.5% 수준이었다.
현재로선 기업이 추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 주요 소매업체 4곳의 가격을 추적하는 알베르토 카발로 하버드 경영대 교수는 관세 인상 후 수입품 가격이 3% 정도 올랐다며 특히 가정용품, 가구, 전자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카발로 교수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어 관세율에 비해 인상 폭이 눈에 띄게 크진 않다"며,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10~15%로 인상되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3~4%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