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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유기·방임 검거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인 학대와 달리 방임은 눈에 띄지 않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아동 유기·방임 검거 건수는 지난 3년간 655건에 달한다. ▲2022년 216건 ▲2023년도 241건 ▲2024년 198건을 기록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의 '방임'이라는 행위의 범위가 애매하고 방임으로 인한 아동 상태가 극단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교육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 방임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이나 신체적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7월30일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동 A 부모님동의 군을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부는 A군을 두고 외출해 PC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하경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은 신체 학대뿐 아니라 유기 및 방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경기도 소재 18개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약 500명의 아동 성과금 중 95% 정도가 학대가 원인이 돼 입소한다"며 "이중 부모의 잦은 외출, 육아 소홀로 인한 방치로 입소한 아이들 역시 상당수"라고 말했다. 또한 "신체 학대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임은 그렇지 않다"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체중 미달 등 사소한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 학대와 달리 방임에 대해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지적했다. 윤 회장은 "기본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나눠서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교육 수준에서 처벌이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임펄스 응답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