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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진화 총력전에 나서며 금융권을 옥죄고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이 주택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막대한 정책금융 자금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2019년 1318조원에서 지난해 1974조원으로 최근 5년 새 655조원가량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2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정책금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황금성용가리 택금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각종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금융 잔액은 914조원으로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정책금융의 46%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무료릴게임 이후로도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새 정부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계부채 라이프스탁 진화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제한하고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며 수도권 대출 한도가 3~5% 줄었지만, 정작 정책금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롯한 정책모기지론은 DSR 파칭코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공급이 줄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갭투자를 늘리며 전셋값·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예정처는 “주택금융 확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주택 관련 정책금융을 운용하는데에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tv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7.13 [뉴스1]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빠져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을 적용하는 대출 비중이 5.6%포인트 높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당국은 정책 금융을 줄이는 데 신중한 반응이다. 자칫 서민 금융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역풍을 의식해서다. 다만 7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론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3단계 DSR 규제가 시작되면서 언제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됐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늘면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으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책금융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근 HUG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정책대출 문턱을 높여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