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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단·상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차량담보대출서류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이다.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에 이른다.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 노후준비 정책은 중장년층에 편중돼 있다”며 “노후준비는 평생에 걸친 일이므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후준 퇴직금 지급기준 비 교육을 제도화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 진로 및 금융 교육과 연계한 미래 설계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이 서비스를 아는 국민은 겨우 sm7 부분변경 3.1%였다.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30.8%에 그쳤다. 정부가 서비스를 만들어놨지만,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제도를 비롯해 복지제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부양 의식 약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개인 혼자 50만원 대출 노후를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제도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 단계로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노후준비 인식을 높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10월 스위스 며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2021~2025년)은 올해로 끝난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 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