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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예방,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오는 21일 이후로 국회 본회의 표결 시기가 늦춰지자 경제계가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5일 국민의힘과 노CMA
란봉투법·상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로 경제단체 회장단은 기획재정부 주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반기업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무료충전바다이야기
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용우 경총 상무는 기조강연자로 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의 재고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 리스크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돼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다빈치게임
있다는 우려이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2차 개정이 이뤄지면 경영권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지분 쪼개기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최대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제단체 입장을 정리해아티스 주식
민주당을 적극 설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대야소라 경제계의 직접 설득이 더 실효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경제단체들이 토론회 후에 민주당을 찾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잘 설득하라고 조언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경제계 건의주식시장을이기는작은책
를 일부 반영하면 노사 양측 모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에 제안할 대안을 마련해놨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2조 5항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 경영권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 당이 법안들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경제단체가 직접 민주당에 호소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실제로 이날뿐 아니라 수시로 각급에서 정부·여당과 접촉하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재검토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날 성장전략TF 회의에 자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규제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신임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만큼 주요 경제단체들을 계속 만나며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