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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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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일명?‘투블럭남’이?불 붙은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지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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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통장 풍차돌리기 지난 1월19일 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194일 만이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된 오후 2시40분쯤 연두색,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줄줄이 법정에 입장했다.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6개월(1명), 3년(1명), 2년6개월(2명), 2년(6명), 꿈에론저축은행 1년 6개월(7명)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이한 머리 모양때문에?‘투블럭남’이라 불린 심모(19)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인천국민주택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공개된 당시 현장 영상에는 심씨가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낸 뒤 “나오죠, 기름?”이라고 물으며 통을 누르자 투명한 액체가 나오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성이 깨진 유리창 너머로 액체를 뿌리고, 심씨도 같은 위치에 불을 붙여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던졌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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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재판부가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양형 사유를 읽자 심씨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구면서 쓰러졌다. 이후 5년형이 선고되자 심씨는 정신을 차린 뒤 “소년범 전과도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교정본부 직원에게 끌려나갔다.
심씨 외 대부분 피고인은 1~2년 사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부 침입 여부, 경찰관이나 법원 시설에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막던 경찰 한 명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나오는 모습. 오른쪽은 서부지법 경내에서 기물을 훼손하는 시위대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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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리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 기관과 비교해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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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운을 떼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직장인 염모씨는 “체포 이후 여러 번 조사와 매체를 통해 제 행동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을 깨달았다.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효하는 것 같아 괴롭다. 속죄하면서 살 테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 피고인은 “이번 일로 법의 엄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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