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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4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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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민간투자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전화연결로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서에는 투자 중심의 대미 금융 패키지 위주로 협의를 했다. 우리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 제일은행 이름 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위비 관련 사항은 이번 협의 때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과 투자 대상은 향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대미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해 차량대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수익배분 구조나 투자 대상은 향후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경 우리은행인터넷뱅킹 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jtk@newsis.com
자동차 관세협상은 최 가계대출거치기간 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를 근거로 최소한 12.5%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미국은 15%를 글로벌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자동차 관세는 미국 측이 특히 강조한 사안이었다. 결렬됐다면 일본·EU보다 더 높은 관세를 감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의 회사채 발행 핵심 카드는 조선업이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조선업 관련 협력에 대해 미국 협상단 전체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역품에 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일본이나 EU 수준으로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개방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쌀과 쇠고기는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며 "미국 측의 언급은 한국 농산물 시장이 이미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은 이제 구조화되고 있으며, FTA 체결 여부나 동맹 관계와 무관하게 관세가 미국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1기 때는 한미 FTA가 무역 기반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협력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미국에 제시하고, 우리 기업이 한미 경재동맹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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