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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 6월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 김천역에서 ITX-마음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해 배웅 나온 역무원에게 인사하는 모습과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생전 모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실태 기획감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자자연산 .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기준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다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된 해당 조항이 이번 재허가 심사에 부활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를 앞두고 방송사 기획감독 실시와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 추진 등 노동법 사각지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말에 동의하는지”와 개선 계획을 묻는 이용우 의원 질문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자율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김 후보자의 MBC 외 방송사들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의지도 물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2월14일 환노위에 출석해 '방송사들을 샘플링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ibk기업은행 약속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훈 후보자는 “MBC 특별감독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인력 운영 형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전반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감독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후보 농협 담보대출 자는 노동부가 지난 5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내놓은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성은 부인하는 모순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유족과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기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행실적 제출'을 신설했으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기준에서 이를 삭제했다”며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허가 기준에 개선실적 이행실적 점수를 유의미한 비율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앞서 2020년 2월4일,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 회사와 법적 다툼을 하다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방송사의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관행 문제가 폭로됐고, 유족과 'CJB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싸움 끝에 방통위는 그해 프리랜서 등 방송사 비정규직 인력 처우개선 이행실적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의 일부로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이를 다시 삭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하는 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이용우 의원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노동부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방통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건 부과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해당 조건이 재부과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조,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폭력과 괴롭힘' 관련한 국제노동협약 비준 의지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오요안나 사건이 드러낸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ILO 협약 190호(폭력과 괴롭힘)을 비준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협약의 영향 및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법 개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