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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만 하는 임대형 전환 등이 언급된다. LH의 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혁은 오히려 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 왔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 개혁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온라인게임
운영손실은 지난해 말 기준 2조8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이상 늘었다. LH의 총부채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약 160조원 수준이며 △2020년 129조7450억원 △2021년 138조8884억원 △2022년 146조6172억원 △2023년 152조8473억원으로 최근 5년 연속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한섬정보
직접 시행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거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LH의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 매각 사업은 못하게 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정부 예산 투입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라며 "LH는 지금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도 한 채에 1억원씩 마이너스를 보는주식ELW
구조인데, 그나마 손실을 메꾸던 사업을 막으면 재무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공영개발로의 구조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LH 한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도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LH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선 경험이 풍부하지만 도시재생을 한 경험은 많지 않다"고가상주식투자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LH가 공공의 목적으로 뛰어든다 해도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지 잘 모르겠다"며 "사업속도가 특별히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공공이 껴서 이익을 나눠가져 간다는 부정직 인식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각 사업과 비교해 뚜렷한 장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업체 한 관계자는 "LH가 사업에 뛰어들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기부채납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히 공공이 껴서 인허가를 단축시키고 수수료를 받기에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인건비 등의 비용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맡을 경우, 오히려 공급 부족 문제와 LH의 재무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LH가 공공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면 손실액을 제로로 만들 수 있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