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산경장’ 회의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석화) 업계가 생존을 위해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 간 협의 결과지만,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이 장애인자녀교육비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담은 사업 재편안을 마련할 경우에만 금융, 규제 완화 등 맞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재편 협약이 체결된다 청약부금 ”며 “최대 370만t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충남 대산·울산 등 3개 석화단지 동시 구조 개편 추진 연말정산통신요금 ▲충분한 자구 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 계획 마련 등 정부 지원을 위한 조건도 정했다. 이에 따라 10개 석화 기업은 연말까지 총 1470만t에 이르는 국내 NCC 규모를 270만~370만t(현재 생산능력의 18~25%) 줄이는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LG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SK지오센트릭·한화솔루션·한화토탈·HD현 희망급여 대케미칼·에쓰오일·DL케미칼·대한유화 등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 피디수첩부산저축은행 혔다. 이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란 안이한 인식이 아닌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 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을 롤모델로 제시한 뒤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한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화 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화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 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석화 기업들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익은 다 챙기고 손실만 몇 년 후 사회로 넘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든 건 산업 전체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희생을 기피하는 기업 본연의 성향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업은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만 거듭할 게 뻔하다”며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결합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결정한 기업에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사업 재편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은행과 국책은행 관계자를 불러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석화 기업의 자금 수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신규 대출 등과 같은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석화 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30조원대에 이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을 요구하는 목적은 ‘공급 과잉 해소’에 있다. 중국의 석화 제품 자급률이 90%를 넘어서고, 중동의 생산 시설 확대로 글로벌 시장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이 과거 호황에 취해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것이 석화 산업 위기를 초래했다. 한편 정부는 석화 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예슬·김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