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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입장을 명확히 하라 압박한다. 지난 7월 28일 김여정이 발표한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담화를 통해서다.
김여정의 발언은 2024년 신년사를 대신한 2023년 12월 31일자 노동신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실린 김정은 교시의 연장선이다.
김정은이 이른바 ‘2민족·2국가’ 주장을 선언한 이 글과 비교하며 곱씹어야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근무형태김여정이 “리재명 정부가 최악의 시간, 어리석은 시간으로 묘사한 지난 몇 년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윤석열과 그 정부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와 <보수>를 싸잡아 비난한 핵심적 의도는 바로 통일 산와머니 연체 문제에 있다.
김여정이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되어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력사와 결별”, “조선 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이라 압축해 말했지만, 김정은은 2024년 신년사에서 이를 자세히 확실하게 표현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에서 “<민주>를 표방하 스탁론비교 든, <보수>의 탈을 썼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서,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라 비난했다.
그리고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2민족·2국가’의 시작을 알렸다.
당 강령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없는 민주당 대한주택보증 채용 과 소속 정치인인 이 대통령의 대응을 주목한다.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에 대해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못 박힌 통일 명제(命題)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존중한다면, “맞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는 김정은을 공식·공개적으로 논박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거나 그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오해다.”
혹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했고 그 실현을 위한 통일·대북정책을 펼쳤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는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거나 그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오해다.”
혹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는 확실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거나 그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오해다.”
“당 강령에 ‘자유민주주의’도 ‘통일’도 없는 우리 당과 당원,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구상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김정은을 달래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3일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한 번 언급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과 어떤 관계인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썼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
만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라 ‘이재명식 통일’, ‘사실상의 통일’, 즉 ‘공존’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공식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정은 노림수에 대한 최대·최고의 정답일 것이다.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정상회담의 길도 열릴 것이다.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조선 심리모략 선전방송의 중단”,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 등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요구·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 대북 방송, 북한 여행, 북한 자료, 통일부 명칭 등은 일개 곁가지일 뿐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좀 더 굵은 가지 수준이다.
김정은은 남쪽의 근본적인 변화, 즉 ‘2민족·2국가’에 대한 명시적·공개적 호응을 기다린다. 김정은이 김여정의 입으로 결론 맺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 치장한 공존’을 공식화하고 공개 제안하면 김정은은 만면의 미소와 함께 화답할 것이다.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일성·김정일 김씨 3대의 숙원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종전협정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로 향한 고속도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평화 공존하자는 마당에 통일부가 웬 말인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며, 종전협정의 조기 체결, 북·미가 왜 적대해야 하는가 하는 논리·주장이 불을 뿜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 핵 무력은 건재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한, 김여정이 말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립장”을 고수할 것이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방송 중단, 북한 여행 허용, 북한 자료 개방, 통일부 명칭 변경,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등의 떡은 맛있게 먹을 것이나, 김정은이 이재명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김여정은 같은 날 발표한 다른 담화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노동신문, 07.29)에서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며 미국과의 직거래 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민주적 통일’을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로 여기고 두려워 ‘2민족·2국가’를 주장하는 김정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우리의 반쪽, 북한 동포도 그렇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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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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