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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7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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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한미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현안과 정국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대통반도체주
령실에서 나온 속보, 미국 측이 조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일]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 우리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세를 낮추고 유리한 부분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대원미디어 주식
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협상이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국내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를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 같은 것도 사전에 교감을야마토사이트
하고 해서 이 어려운 협상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지금 구윤철, 조현 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베선트 장관을 만난다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 8월 1일이 상호관세 시점 아닌가요?
[최수영]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야마토3
은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20%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관세의 시그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벌써 이게 시장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장은 수출이 생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저는 전략적 허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머니스탁
있는 게 사실상 농산물 쪽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조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시장 구조를 놓고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소고기 수입이 들어온 게 미국이 총 수입량이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대미 흑자가 66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민한 게 그거잖아요. 30개월령 이하는 우리는 되는데 이상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30개월령 이상을 가더라도 거기다가 이게 30개월령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시장에서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우리가 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이런 구조를 갖춘다면 저는 정치적 부담도 적을 수 있어서 결국 저는 우리 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소고기 협상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30개월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 허용을 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보하는 분야를 설득하기 위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익을 보는 분야와 손해를 보는 분야가,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너와 루저가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수출 대기업들은 득을 보는 거고 농수산 분야는 아무래도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나 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배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사전에 수출 대기업들과 국가가 정부가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수출 대기업의 양보를 받아서 농수산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미의원연맹 소속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가 대중국 견제, 중국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수영]
결국 미국이 사실상 관세협상에서 우리 농산물 구조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지만 일종의 이게 정치적 동맹의 문제로까지 간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정치 기지는 대중견제 딱 네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중안미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조금 선회를 요구하는 거죠. 왜 당신들 흑자는 내주고 안보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것도 사가라. 저는 그래서 지난번 현대도 현지에 투자를 했지만 저는 그래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교역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시그널로 우리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미국과 충분히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의 포션으로 협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두 분들이 가서 미국 정부에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기조가 미국이 자꾸 의심하고 여기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협상 자체 딜 레버리지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을 바꾸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해 보이는 과제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꾸어보겠습니다. 특검을 보면 어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이후에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한 특검이 김 여사 관련해서 자택을 다시 한 번 수색했고 사무실, 김선교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하필 금요일마다 지역구 내려가서 현안을 챙겨야 하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정치적 수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김상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검은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동의를 얻어가면서 명분을 갖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효율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증거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다른 의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되거나 이런다면 문제겠지만 법 질서와 제도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면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상자라고 해서 이것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한지는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모친뿐만 아니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김 여사 측은 그게 당시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수영]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진위여부를 가려야겠죠, 진짜 그게 모조품인지 아니면 착용했던 게 진짜 빌린 건지 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특검의 수사속도가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주요 직계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아마 특검이 어느 정도의 정황증거를 갖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왜 금요일마다 하느냐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특검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5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만 월요일에 했었고 나머지 4건 전부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건 중에 4건 즉 8할이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죠. 주중에 해도 되잖아요. 수요일에 해도 되고 월요일에 해도 되고 목요일에 해도 되는데 왜 금요일인가. 혹시라도 의원들이 다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주말도 내려가고 약간 의원들의 심리상태가 지역구도 가야 되고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금요일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평일에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특검수사가 원래부터 예외성, 보충성 때문에 하는 건데 수사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의도까지 의심을 받거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런 의식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꼭 금요일에 해야만 될 이유가 정확하다면 저는 그건 설득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일에 함으로써 의원들의 예측가능성. 물론 특검의 압수수색은 예측하지 못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거꾸로 그러면 금요일에 들어올 거라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증명되면 그것도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빌미를 잡는 그런 특검의 수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사의 성과입니다. 금요일날 해서 수사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비난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앞서 목걸이 궁금한 게 영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순방에 동참하면서 명품에 모조품을 착용한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때 논란이 됐잖아요. 이렇게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이게 신고가 된 것이냐. 본인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위법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모조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면서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관계자들, 그러니까 오빠의 인척이죠.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모조품이 아닌 실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수사를 통해서 의혹에 대한 입증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 온 것 아니냐라는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 여사 측에서는 특검 소환과 관련해서 하루에 혐의 하나씩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최수영]
저는 불출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혐의가 많으니까 하루 하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김 여사 측의 요구를 특검이 단칼에 거절했는데 저는 이건 피의자 방어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공적 신분도 아니고 그렇게 특혜를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특혜를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인데 특검은 그런 외부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에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수사의 당사자, 피의자가 가장 수사에 협조를 잘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도 꺼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수사에 성과가 나오는데 김 여사 측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건강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로도도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굳이 이렇게 단칼에 자를 게 아니라 우리가 유연하게 해 줄 테니까 일단 수사를 시작하자고 변호인단, 대리인단과 조율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단칼에 자르는 것은 지난번 황제조사를 의식해서 우리가 지난 검찰과는 달리 우리는 단 하나의 특혜도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외부에 비춰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에 성과를 내고 오히려 김 여사 측을 잘 설득하고 변호인단과 피의자를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특검은 수사의 기술로 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단칼에 자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3주 연속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특검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김상일]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라는 우리 국가의 질서를 지키려면 당연히 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결단을 해야겠죠. 그것은 법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들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저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것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법치사회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더 법의 권위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은 공정하면서도 단호하다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단호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병원의 흥미로운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 이러면 다른 모든 국민들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과거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집행정지를 얘기했을 경우에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과도하다고 해서 반대편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에서의 의미고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을 제가 왜 정치적이라고 하냐 하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파면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구여권 일각에서 일종의 계몽령 주장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야당의 과도한 압박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계몽령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더 이상 저는 계몽령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일종의 외상후증후군 같은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부적절했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과는 별개로 일반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 얘기는 저는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계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내려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계몽령 얘기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됐다. 그것이 이 판결이 갖는 의미이지 10만 원이 되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당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내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당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것에 도움이 되는 당 대표는 누구일까. 이 부분이 많이 감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대표 후보보다는 지금 정권 초반과 중반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을 지원하고 선거에서 중도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또 선거에서 이겨서 그 지지세로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당 대표 후보를 선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또는 경선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헌정사에 딱 한 번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의원 제명이 한 번 있었고 이게 성사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여기에 동조해야 되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180명 사이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거리낌없이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청래 의원은 사실 얘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위헌정당심판을 해서 당을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고 한 분은 45명 동료의원에 대해서 아예 의원직을 제명시켜버리겠다고 하는데 야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여당의 당 대표가 되실 분들의 일성이고 가장 큰 공약이고 그것이 가장 본인들이 내세울 정치적 메시지라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여당 당 대표가 돼서 야당을 파트너로 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야당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그건 차라리 당 대표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일당독재를 하면 될 일이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거리낌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실현불가능할 것이기도 하고 정말 해서도 안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건 하나겠죠.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대의원 15, 국민여론 30 이 구조에서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건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서 정청래 의원이 강성발언으로 앞서나가니까 그동안 통합에 방점을 뒀던 박찬대 의원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명성 경쟁, 찐명 경쟁이 당대표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교훈을 배웁니까? 이런 식의 당정일체, 그다음에 원사이드한 정국 운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까요, 이게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과도한 언사는 저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건 부담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 경쟁, 명심 경쟁하면서 두 당권 주자가 내란정당 해산이다 하면서 대야공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강성이고 여야 협치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선거 국면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한쪽에서 조금 과도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에서 또 과도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그런 것으로 경쟁하지 않도록 그런 요소를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혁신도 하나도 안 되고 불법계엄이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하나도 털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극우화가 되려는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런 정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해지는 정서를 또 자극해서 나의 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전대 결과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유혹에 아무래도 빠지기 쉽게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마는 조금 좋은 경쟁 쪽으로 갈 수 있게 야당도 본인들이 극우화를 제동을 걸어서 여당이 좀 긴장하게 하고 후보들이 저런 소리 못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야당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품격이나 여당의 역할 이런 것을 무시하고 표만을 향해서 가는 발언들도 조금 후보들이 상호 만나서 한 명이 하는데 또 한 명이 안 하기는 어렵잖아요, 표가 있는데. 그래서 상호 만나서, 후보가 못 만나면 그 팀의 상황실장들이 만나서 저런 건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당무감사위에서 지난 대선 당시 후보교체 시도에 관련해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 의원,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왜 빠졌는가. 이걸 의아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당무감사라든가 사법적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내릴 때 감사나 사법의 판단을 내릴 때 이게 형평과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그런 절차들이 이어지는데 권성동 의원은 빼고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만 하고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요? 만일 이게 현실화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문을 보면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하고 권성동 의원은 책임을 물어야 하겠는데 이게 그렇다고 당헌당규에 명시적으로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약간 편향된 잣대라면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유일준 위원장이라는 분이 한동훈 전 대표 때 영입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 당무감사 결과에 우리가 동의하고 당무감사 결과 우리 당이 앞으로 쇄신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형평의 잣대가 왜 안 맞지? 특정하게 기울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당무감사라면 앞으로 한번 더 허들이 있어요. 윤리위를 통해서 이것이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는데 윤리위는 권영세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여상원 전 의원이 이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약간 감경 같은 조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네 사람, 이른바 쌍권이라는 분과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잦대이기 때문에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 . 의도는 알겠으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당내 극우화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누구를 직격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친윤, 친전광훈 후보들을 직격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동혁 후보라든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이 극우 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우에게 진 빚을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오히려 극우에서 벗어나야 되는 국민의힘은 극우화가 되지 극우화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격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직격을 하는 것으로 극우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선 때 다투었던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는 불출마를 한다? 그게 또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서 못 나온다? 이러면 그것이 지도자의 강단 있는 모습으로 지지자들에게 비춰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 여론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진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끝나면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한 말이 전부 디지털아카이브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데 이분 저는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음주운전 안 되고 논문표절 안 되고 7대 검증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더 많은 일종의 비리 인사들을 등용하다 보니까 내로남불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아예 인사 기준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은인사냐 코드인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 전체인사 아우르는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인사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정부 그것도 진보 정부의 전임 정부 탓을 하는 이런 괴이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 단 한번도 보면 상식에 부합하는 경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서도 인사를 하실 분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봤냐니까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어서 못 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발언입니까? 그러면 문명사회를 살지 않고 본인은 혼자서 독거사회에 삽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최근 보면 더군다나 이제 하나하나 발언들이 소환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극찬 같은 경우는 이거 낯뜨거운 아첨성 발언이라서 제가 논평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보편의 가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잖아요. 인사혁신처가 어떤 데입니까? 공무원 비리가 생겨서 감사원이 감사하잖아요? 그걸 통보를 인사혁신처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있는데 누가 여기 인사혁신처의 결론에 동의하고 따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잣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분들은 조기에 싹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뒤에 올 수 있는 후한을 오히려 사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우리 전 정부의 인사들을 비판한 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 자리와 역할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런 게 부적절하다면 그런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만한 뭔가를 설명을 하든지 의지를 표명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행위들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사그러들기만을 바라는 것 같은데 사그러들지 사그러들지 않을지가 관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소비가 돼요. 그러면 언론이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보도를 경주식으로 경쟁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왜? 소비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놔두면 민심은 또 악화되고 민심이 악화되면서 국민 관심은 또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좀 버티기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 본인이 한번 설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무언가 행동에 나서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서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서 면회를 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개인의 자격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수장이 사법부가 최종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을, 더더군다나 그 사안 자체가 지금 사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 면회를 했다? 이건 보란 듯이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적절하죠. 왜냐, 우리가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잖아요. 대법원이 판결해서 아직 형의 반도 치르지 않은 분에게 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면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법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이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설령 있었으면 누군가 면회를 할 때 자신의 뜻을 전달하거나 하는 간접통로를 택했어야지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을 입법부의 수장이 가서 면회를 했다? 그리고 조만간 8. 15 특사니 설 특사니 하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원식 의장이 계엄 때 담 넘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이렇게 편향된 그리고 가치중립적이지도 못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에 맞지도 않는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건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 배반한 거다. 지금 특사 간보기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을까요?
[김상일]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렇게 가시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도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실체를 현실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안 하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계실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인간적인 배려에 의해서 면회를 한 것을 뭐라고 하기는 조금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분을 가서 만난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정치적 상징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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