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부가 1970년부터 농지개량조합을 통해 추진한 농사 개량 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이 사업 주체 혼선 등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를 수년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마다 6-9월 장마 또는 태풍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환경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취입 보는 총 1772곳으로 지자체 관리 1236곳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릴게임매장 536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11개 시군 관리는 △청주 158 △충주 129 △제천 295 △괴산 121 △단양 297곳 등이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는 △청주 22 △보은 55 △괴산·증평 76 △옥천·영동 120 △충주·제천 172곳이다. 또 지난 2016년 국가 어도 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역별 콘크리트 보는챠트분석법 △경남도 6737곳 △경북 4505곳 △전남 4728곳 △충남 4055개 △경기도 3258곳 등 전국적으로 콘크리트 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도내 3곳 뿐인 가동보, 가동보 근처에 돌무덤과 나무 등이 물길을 막고 있다. 김동민기자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 소재 콘크리트 보. 농업현대화로 하천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50년 가량된 낡은 보가 하천 내 흉물로 전락했다. 김동민기자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음성군과 청주시 가덕면 황금성오리지널 내암리에서 발원한 미호강 물이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작천보를 거쳐 세종시를 거쳐 서해로 빠져야 하는 물이 강폭의 1/3가량에 거쳐 수목과 돌무덤 등으로 퇴적층이 쌓이면서 평상시 매우 느리게 하류로 흐르다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하천 내 장애물로 인해 인근 둑방까지 범람하거나, 청주 미호강교 둑방이 터져 인근 지하차도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경동제약 주식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준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강 상류 지역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미호강뿐 아니라 강 상류 소하천에서도 콘크리트 보가 설치된 지역에는 크고 작은 수목조차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을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방 하천과 소하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이전에는 지방 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국가가 50%, 시도가 50%씩 부담해 왔는데 2020년부터 국가보조금이 끊기면서 각 지자체 예산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50년 전 농지개량조합 당시부터 설치된 콘크리트 보를 전면 철거하고 하천 내 수목을 제거한 뒤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면적인 가동보 설치에 나서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