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상승폭은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 잔액 자체는 여전히 늘면서 시중은행에선 대출 고삐를 더 조이고 있다. 좁아진 대출문이 더 좁아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 등은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났다. 6월 6조5000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67%가량 줄어든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생활비대출 이자 제한 등 직격탄을 맞은 2금융권은 6000억원가량 잔액이 줄어들었다. 은행권을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5대 은행이 4조1386억원 늘었다. 대형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폭 감소했다는 얘기다. 6·27대출규제와 함께 3단계 스트레스DSR 등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3월 7000억원 늘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도, 금융당국도 고삐를 더 조이고 있다. 언제든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조3276억원 늘어났다. 영업일당 1700억원 kcb 올크레딧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이 추세대로면 8월 가계대출은 약 3조3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월은 가을철 이사와 휴가철 자금 수요가 몰려 연간 대출 증가폭이 가장 큰 달이라 이전에 신청했던 주담대 등이 월말 실행되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DS 한국대출상담사협회 R 규제를 받지 않는 예금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포인트다. 5대 시중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6조1833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329억원 늘었다. 전월 48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달에는 12일 만에 3배가 늘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신용대출 창구가 막히자 급전을 예금 후불교통카드 연체 을 담보로 조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된 규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자 5대 은행 중 가장 강하게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일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정부가 규정한 서울 등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를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10월 주담대·전세담보대출 실행건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물론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9월까지 실행되는 주택 관련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한 상태였지만, 신한은행은 10월 실행분까지도 일단 막았다. NH농협은행 역시 10월 상황을 보며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BK기업은행은 타행에서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막았고, 비대면 전세대출에 대해 부여하던 금리 자동 감면폭을 0.2%포인트 줄였다. 이는 차주 입장에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9월까지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역시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내리고,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모두 늘며 주담대 승인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6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규제지역 LTV를 추가로 강화하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