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4년간 총 16명 증원해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증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13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법관을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해 총 30명으로 만든다는 안건이 통과된 상태"라며 "이를 기본안으로 논의하지만 아직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전신성델타테크 주식 날 1차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대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제도 도입 등 총 5개 항목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 사건이 (1년에) 약 3000건이다. 너무 많은 사민경무 건이 배당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 이상이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고 있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고심 개선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고 그것이 대법관 증원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스페코 주식 도 추천위가 있지만 대법원의 입김이 강한 구조"라며 "아직까지 다양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법원에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성이나 문제가 돼도 문제를 제기할 수골드몽게임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가 시에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신속 개혁"이라며증권생방송 (법안은) 가급적 9월 초에 완성해 법사위 논의 과정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6명의 대법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임명되는 만큼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입법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