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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황금성공략법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코텍 주식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키움증권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스톰게임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져스트릴게임
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