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생활 지도가 교사 폭행 및 학부모의 ‘보복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지난달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대 교원단체는 다시 거리로 나선다. 3대 교원단체가 대규모 공동 집회에 나서는 것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이다. ?◇야구방망이에 소화기까지…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황금성공략법 경찰에 붙잡힌 학생은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는 50대 남성 교사가 중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올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여교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SK에너지주식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권을 넘어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지난해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1197건)과 비교해 3.5배 늘었다. 이 중 502건은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의투자대회 폭행한 사건이었다.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에 1.4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보복 민원 교사들은 육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린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수면나느주식이다 위로 올라왔다. 악성 민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도 이어진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생이 혼나는 과정에서 창피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자괴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기분상해죄’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무극선생 월까지 17개월간 수사가 완료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38건 중 95.2%인 417건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근거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민원 창구 단순화 검토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복지법상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선 병원 의료진 수준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14일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교육부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 입장을 반영해 공식적인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창구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선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아동의 권리 사이 균형을 잡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