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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수 이렇게 넌 아님을 수가 들었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김희량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법 100개를 개정해도 재초환 살아나면 재건축은 끝났다고 봐야죠.”(강남구 대치동 A 재건축 추진 아파트)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유지 여부를 놓고 정비사업장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공약했지만 그 전제에 ‘공공성 강화 원칙’이 붙었던 만큼 재초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도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퇴직연금모집인시험 대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 부분 환원돼야 된다”며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만들어졌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캐피탈신용대출상품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5개 단지에 불과하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을 유예한 뒤 2018년 재시행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구청들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전국 68개 단지가 있고 서울 할부 에만 31개 있다.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과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만든 폐지법률안을 살펴보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예상 재건축 부담금을 집마다 4억5000만원 수준에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실상 재초환이 적극 개인대부업자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재건축조합들은 물론 정비사업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 또한 관심이 크다. 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본부 임원은 “진보 정권 하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금을 곧바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꾸준히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만 단독특가 약 재초환이 시작되면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올스톱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 중에 있는 한 과천 재건축단지 조합장도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면서 “결국에는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에도 만약 재초환이 부과되면 부담금을 내기 위해 원주민들은 전부 전세를 내놓고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