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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1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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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22년 서울 서초동에서 중년의 남매 2명이 집중호우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곧바로 대안을 내놨습니다. 추락 새마을금고중앙회 방지 장치가 달린 맨홀을 설치하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그해 12월 개정한 겁니다.
추락방지 설치율, 지자체 따라 '극과 극'
3년이 지난 현재, 추락방지 장치 달린 맨홀의 보급은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결론부터 전국에 설치된 맨홀 총량은 350만 개인데, 이중 도심 건강보험관리공단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 있는 맨홀 28만여 개 가운데 6만여 개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인천으로 73%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59%, 서울 51%, 대구 47%, 전남 36%였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밖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에 세종 1.2%, 대전 4.6%, 경기 6.8%, 경북 8.7%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데에는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의 도심 침수에 대한 안전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자율계산법 22년 12월 개정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서는 추락방지 장치의 도입을 신규로 설치하는 맨홀로 한정했던 겁니다. 이런 미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 새 맨홀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지만 교체율이 저조한 지자체들은 도로 공사 등 신규 맨홀 설치 때에만 적용했던 게 저조한 기록에 머무르게 된 주요인이었습니다. 또한 규정만 바꿨을 뿐 정부가 따로 부산개인돈 예산을 보내주지 않았던 점도 한계였습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 기존 하수도 예산을 쪼개 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달 해당 규정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신규 맨홀 설치 때뿐만 아니라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추락방지 장치 달린 맨홀로 교체하도록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중점관리구역에 나머지 22만 개를 설치하려면 총 소요비용이 1,1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을 정부가 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환경부가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 대통령 "문책을 아주 세게 하세요"
빗물받이의 경우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장마폭우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 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빗물받이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환경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창 비슷하게 돼 있는 게 빗물받이가 막혀있는 경우가 진짜 많다"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 이런 사고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아주 세게 하도록 하세요"라고 강도 높게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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