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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및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데이트폭력, 감금, 기타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터플렉스
는 김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일부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도 큰 편은 아니며, 이 사건 전체에서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옛 여자친구에SK C&C 주식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김씨는 2023년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하자 짐을 빼러 간다고 속이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약 40분간 돌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야마토게임장
신고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고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 해당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유흥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구속된 뒤 구치소 직원을 폭행한 이지라이브
전력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만 총 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당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