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 대가로 지분을 받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 쪽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지만, 업계에선 향후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들 경우 기업들이 이를 과연 거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인텔이 받은 보조금을 주식스마트폰관련주식 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기업 쪽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미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바보펀드 지(지렛대)로 소문이 돈 게 아닐까 한다”고도 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신중론과 별개로, 삼성전자 등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지분 요구가 현실이 될 경우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으리란 관온라인파칭코 측도 나온다. 티에스엠시(TSMC) 본사가 있는 대만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스는 이날 논평을 내어 “티에스엠시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 정부 보조금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정부가 보유 지분을 빌미로 자국 반도체 패권을 위해 기업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할 수 있는 만큼, 미 정부의 보조금을 아예 받지 말자는 뜻이다. 황금성2 반면 삼성전자는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 하는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가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미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47억4500만달러, 약 6조6천억원)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매체는 “최근 이익 감소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사업이 부담이 된 삼성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의 경우 주바다이야기하는법 요 현금 창출원인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미 정부의 보조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흑자로 현금이 쌓인 티에스엠시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