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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해 지원이 중단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북 지역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해 12월 이웃이자 집주인인 50대 남성 B 씨에게 연락한 일을 계기로 B 씨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거나 1층 로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로 동선을 감시당하면서 외출할 때 따라잡히는 등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 4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분할상환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하지만 B 씨는 끈질겼다. 계속해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신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13일 하루 동안에는 긴급응급조치를 26차례나 어겼다.
B 씨가 심지어 집까지 따라 들어와 만남을 요구하며 강제추행을 하자 A 씨는 B 씨를 때리 뱅크몰 고 자신을 감시하던 CCTV 모니터를 스탠드 조명으로 부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A 씨가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공하던 스토킹 피해 지원을 끊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사흘 뒤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센터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확인했다고 통보해오면 피해지원을 중단한다. 단순히 피해자로만 볼 수 없을 경우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뒤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A 씨는 억울함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필요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절차 개선을 검 핸드폰 할부회선 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 사이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루아침에 스토킹 피해자에서 폭행 가해자가 된 A 씨는 이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처럼 가해행위를 확인해 스토킹 피해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한 해 몇 건씩 발생한다고 한다.
임지봉 서 채무불이행이란 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매뉴얼대로라면 맞고소와 그에 따른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저해될 수 있다”며 “가해자의 맞고소 등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가해자들의 맞고소 남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