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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명 자체의 효력이 정지됐던 사안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불과 나흘 뒤인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당시 한덕수 총리는 곧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권 만20세이하 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데다, 심지어 후보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4월 8일)]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산상담개인회생헬프119 특히, 이완규 처장 지명을 두고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상왕처럼 헌법 농단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헌재는 한 총리의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8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 이자율계산 니죠."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대행의 지명을 모두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야근수당 시간 ."
대통령실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한 뒤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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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94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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