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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주택·교통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추진하며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일부는 정권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데다 임기 중·후반에 들어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유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한준호·맹성규·손명수 의원 등과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 은행대출금 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장관 인선과 맞물려 국토부 산하 핵심 기관장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장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임기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공기관장의 법정 임기는 발급기관명 3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과거 정권 교체 때는 정책 기조와 불일치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거나 교체 인사가 단행된 전례가 있다.
2022년 11월 취임한 이한준 LH 사장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 논란에도 올해 임기 4년차를 맞고 있다.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정권 교체 직후인 현재는 거취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 현금서비스 할부 재 이 사장은 계획 일정들을 수행중이며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2023년 2월 취임) 유병태 HUG 사장(2023년 6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2023년 6월) 한문희 코레일 사장(2023년 7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2024년 2월) 등도 새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여 지역새마을금고 채용 부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특히 주목받는 인물이다. 이 사장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보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교체 관행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 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명된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은 윤 정부 초기 국토부 주도로 해임 절차가 추진돼 논란에 휩싸였다. 김경욱 전 인천공항 사장은 임기를 10개월을 남기고 2023년 3월 자진 사퇴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거나 교체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야가 공수를 바꾸며 반복해서 다퉜던 이슈이다.
한 국내 학계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면 인사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