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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당 대표 이재명과 달라졌다”(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는 말이 나온다. 유연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1인당 25만원씩 보편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2월부터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 취약 계층 1인당 35만원씩의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집권 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으로 선회했다. 국민은행 사업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자는 의견이 정책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특정 계층만을 타게팅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선별지급’보단 모두를 지원하되 지원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일반 국민 2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회사채 금리 가족 40만원 ▶소득 상위 10%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한민수 대변인)이라면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과 다른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이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정책 대표 상품이라 할 만했 빌라 전세대출 다. 그러나 취임 닷새 만인 9일 비상경제점검 티에프(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 차등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청년창업자금대출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 이후 두 번째 정상 통화로 중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점도 정치권에선 의외의 장면으로 꼽혔다. ‘셰셰’ 발언으로 친중 논란이 늘 뒤따라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란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두 번째였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과 일본 정상 가운데 누구와 먼저 통화할지를 놓고 대선 과정에서 전략적 장단점을 이미 분석했다”며 “최종 선택은 이 대통령이 한 것으로, 일본과 한국을 거점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려는 미국의 입장과도 관련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15일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조치에 관해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과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로서 거기에 동참ㆍ동조ㆍ협력하면서 대외 관계를 다뤄 가는 것이 우리 기조”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과반 의석으로 쟁점 법안을 몰아붙일 것이란 일각의 예상도 일단은 비껴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려 온 형사소송법ㆍ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익명을 원한 3선 의원은 “이제는 당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이라며 “지지층이 당원이 아닌 국민으로 넓혀진 만큼 강경론과 거리를 두고 실용 노선을 택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