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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24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물등록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동물 관리 전반에 투입되는 세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관련 세금 매년 20% 이상씩 증가?우선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세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0만6824마리입니다(유실동물 포함). 전년 대비 5.5%(62 주택자금 48마리)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최근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2019년에 역대 최대치인 13만5791마리를 기록한 뒤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273마리, 2022년 11만3440마리, 2023년 11만3072마리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0만6000마리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연간 유실·유기동물 수가 11만 마리를 일반회생 하회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세금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24.2%(90억3000만 원) 증가한 464억2000만 원입니다(표 참조). 2022년에는 약 294억8000만 원, 2023년에 무직자인터넷대출 는 약 373억9000만 원으로 연간 증가율이 26.8%에 달합니다. 유기동물 수는 줄어드는데 투입되는 세금은 매년 20% 이상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가 늘어난 점이 작용했습니다. 유기동물 한국장학재단소득연계상환 입양률이 줄고, 안락사(인도적 처리) 또는 자연사되는 비율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중 27.5%는 보호소 안에서 자연사했고 18.5%는 안락사됐습니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2023년 45.6%에서 지난해 46.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2021년 32.1%에서 2022년 27.5%, 2023년 통신연체자 핸드폰개통 24.2%, 2024년 23.5%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양률은 줄고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늘고 있다면 과연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입양되는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자연사+안락사되는 동물이 감소해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세금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장기적으로 투입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동물 입양↓·TNR 실효성 의문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TNR(Trap-Neuter-Return)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을 한 뒤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실적은 2017년부터 지난해(13만3235마리)까지 7년 연속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투입되는 세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00억 원, 2023년 200억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해 260억 원대(260억2986만 원)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길고양이 TNR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TNR 사업의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꾸준한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TNR 사업 효과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연구 조사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2020년과 2022년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TNR 사업 효과성 분석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TNR 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니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8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세금이 매년 몇십%씩 커지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동물복지에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고 국가 재정적자가 심각한 만큼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냉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복지에 투입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는지, 정말 동물복지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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