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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4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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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이상학 기자 = 강원 지역사회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뼈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춘천시민연대는 24일 강원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3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총사업비 9천30억원이 투입되는 강원도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해당 부지에는 강원도청사를 비롯해 총 4천7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기반 시설을 먼 대학생 생활비 대출 저 조성하고 이후 토지를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의 '뼈대' 자체가 부실해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사업이 설계돼 그로 인한 재원 조달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한도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도의원은 사업이 춘천시의 도시 계획상 필요에 의해 여러 검토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도청사 이전 신축 부지가 고은리로 결정되면서 '급조된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청사 이전 신축 비용 조달계획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장기 침체, 정부 세수 감소 등 상황을 저금리상품 살펴볼 때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이전사업 실패 사례를 들며 사업성 평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농협충북유통 토론회 [춘천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가 사업비 9천30억원 중 7천200억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아직도 3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강원개발공사(GD)가 빚을 내 재원 조달을 하겠 9월 금통위 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의 공유재산 1천600억원의 현물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의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가 파생한다"며 "공사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행복타운'이 아니라 '불행복합타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천400여억원의 자산을 GD에 출자한 것을 두고 "부채에 허덕이는 GD의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무리한 자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실공기업에 대한 무제한 현물지원이며 공사채 발행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중지와 감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민섭 민주노동당 춘천시의원은 행정복합타운 개발 이후에도 도심 공동화, 주택공급 과열, 상·하수도와 교통 등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과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인해 도시 기능이 약화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며 "무계획적이고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미분양, 지역 균형발전 역행, 도시재생사업 무력화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와 오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춘천시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는 상황으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복합타운 개발 시 일일 오수 8천∼1만t이 추가로 쏟아져 수질 악화 등 환경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종현 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사업 진행으로 인해 생활권의 공간 구조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정 의원도 "잘 짜인 시나리오 속에 도민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 도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은 배제돼 있다"며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는 제2의 알펜시아 사태, 강원도의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도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복합타운은 2022년 12월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공동담화를 통해 수립된 계획"이라며 "제기된 우려는 도와 춘천시가 머리를 맞대 반드시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동담화 당시 밝힌 계획과 추진 목적은 다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도는 협의를 진행한 점은 없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출하면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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