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들이 재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도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이달 9일까지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주식거래하는방법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3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알라딘먹튀 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재판에 이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10일 공판에선 선관위 장악 시도와 국회 군 투입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동방 주식 당일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고 현장을 지휘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1일 오전 10시 항명 및 옴니시스템 주식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이날 공판부터 군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황금성게임장 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에 대해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과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성보)는 9일 오후 2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이던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