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1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담대는 반 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발(發)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역모기지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일본 인터넷 계약이 해제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출 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신 지방자치단체통합원서접수 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등 14곳에서는 규제 발표 당일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기도 했다. 주담대도 급격히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부산저축은행금리비교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 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157만 채(임대 제외) 아파트 표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후 전주(0.54%)보다 0.02% 하락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life time value 0.40% 오르며 상승 폭이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로 규정한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본질적으로 안정시키려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 고밀 복합개발 등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