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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4
조회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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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무료 ♩ 온라인야마토게임 ♩∽ 91.rff458.top ┴[한시온 기자]
"남자는 가오 떨어지면 3류 인생이 된다."
어린 시절 롤모델이었던 할아버지의 말은 구본창씨 인생의 모토가 됐다. 잘나가던 영어 강사로 살아오다 48살에 은퇴한 그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코피노 아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필리핀에서 만난 한 클럽 댄서가 아이를 잃고 오열하는 모습을 본 구씨는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아이 아빠에게 버림받은 그 여성의 사연을 듣게 됐다. 남자가 주소라고 남긴 쪽지에는 영어로 "그걸 믿니 18 코리아"가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한 척하며 결국 남자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이 일에 발을 들였다.
그렇게 3개월만 하자던 일이 13년이 됐고 그는 결국 '양육비 미온라인증권사추천
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죄'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은퇴 후 자유롭고 편한 삶을 포기하고 코피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게 구씨가 말하는 '가오'와 '폼' 나는 인생이었다. 지난달 20일, 한국잡지교육원에서 구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코피노 아이들의 굶주림에 맞서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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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K 운영비를 위해 이슬람 반군 조직에 납치된 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을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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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창씨
그는 필리핀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지급을 요구했다. 이때 돌아오는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는 반응, 둘째는 "아이 엄마가 바람을알라딘릴게임오락실
피워서 줄 수 없다"는 변명, 셋째는 "주고 싶지만 나도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로 설득하려 하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을 때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런 이유로 교민들 사이에서는 '코피노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깡패'로 불리기도 했다.
"애들이 굶는 모습을 보지 못KT 주식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매일 보니까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먹이 나갑니다. 필리핀의 한 코피노 아이를 맥도날드에 데려갔어요. 근데 꼬마가 5개나 먹더니 토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또 먹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빈민가에 가면 코피노 아이들 중 80%가 먹을 게 없어 굶고 있어요."
구씨는 코피노 아동 지원 단체 WLK(We Love Kopino)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70년째 이어진 내전으로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해왔다.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이 대치하는 그곳에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인 납치 피해자들을 되찾아오며 생긴 수익을 WLK에 기부했다.
"민다나오에서 작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인도네시아 군인 출신 한 명은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전쟁 영화에서는 총에 머리를 맞아도 조그맣게 뚫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박이 터지듯 머리가 산산이 깨져요. 그걸 보면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다 보니 미래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그저 오늘 하루만 살게 돼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회
▲ ?인터뷰 중인 구본창 활동가의 모습
ⓒ 한시온
"소송을 통해 양육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구조에서 제일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은 미지급자의 집이나 직장에 가서 시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피해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 남편에게 보복을 당할까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따라다녔어요."
구씨는 2018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웹사이트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공개해왔다. 운영진은 비공개로 활동하였지만 구씨는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해왔다.
수사기관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자 유일하게 얼굴이 드러난 그를 조사 대상에 올린 것이다. 검찰은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빠질 수 있다고 했지만 '가오' 때문에 말 못 하겠다고 답한 그는 결국 사이트 운영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뒤집혔고, 2024년 1월 4일 대법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구씨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에도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했으나 법원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우선시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투, 학교폭력, 양육비 문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처벌하죠. 성추행 피해자도 학교폭력 피해자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도 결국 입을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알리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체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득권층에 대한 비난을 봉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문제를 겪게 돼요. 그래서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구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률이 80%이며 이혼 가정의 경우 10명 중 8명, 미혼모의 경우는 92%, 다문화 여성은 96%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처벌의 부재를 꼽았다.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도가 너무 약하니까 안 주는 거죠.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 또 국회에서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을 통과시켜야 하고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강화되어야 할까?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 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천만 원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구씨는 이러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본 것이라며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는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양육비 선지급제의 현실적 한계와 수혜 대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7~8년 전에 나온 오래된 통계다. 구씨는 실질적 수혜 대상은 극히 적어 상당수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과연 실효적일까 생각해요. 법을 바꾸려면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정치권은 양육비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한부모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큰 집단도 아니고요. 그러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코피노는 누구의 아이인가
▲ ?코피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 구본창씨
필리핀과 한국 정부는 '코피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 결과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코피노는 종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며 한국인 아버지의 부재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을 동시에 겪는다.
"필리핀은 한 나라지만 상류층과 하류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하류층인 코피노는 애초에 관심의 대상도 자기 국민도 아닌 거죠."
한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봉사 단체들은 태권도나 한국 역사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더 시급하다고 구씨는 말한다.
한편 일본에도 자피노(일본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가 존재하지만 지원 방식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 기업들은 자피노가 정규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이들이 보다 쉽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자립과 법적 지위를 동시에 지원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코피노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
"사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코피노를 위해 10원도 쓴 적 없고 쓸 생각도 없죠. 한국 정부가 뭘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일본이 자피노에게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고 말해요."
코피노 아이들의 현실은 단순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한 아이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중립이란 없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가 그 책임을 버렸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코피노는 누구의 아이인가.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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