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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정치 구도에 따른 ‘한쪽 편 들기’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점 사안들만 대거 채택한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 신한마이카 금리 한 개선책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하청 노조 파업도 줄일 것이 일반전세자금대출조건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체계에 큰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 노조와 교섭을 요구 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수많은 하청 교섭이 깨지면 파업 유인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도 매우 논쟁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 파산신고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하지만 주 4.5일제는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노동생산성도 낮아지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주 4.5일제를 도입 마이카 한 대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데 전체 사업장에서 이런 근무제 도입률이 5%도 안 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후보 공약의 문제점이다.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은 하위권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 저소득대출 힌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주 5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년 이상이 지났다.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인 주 52시간제 완화는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인력난,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소득 부족, 집중 근로 불가 등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많다고 경영계는 호소한다. 다만 주 52시간제 완화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경영계가 ‘기업 살리기 대책’으로 꼽고 있다. 기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망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형태로 지우는 법리가 과도하다고 호소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산재가 빈번하고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정년 연장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했고 민주당 주도의 정년 연장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공공 부문만 혜택을 받고 청년 일자리 부족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퇴직 후 재고용처럼 기업 스스로 고령자 고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현재와 같은 정치 극단화와 노사 진영 대결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한다”며 “2013년 임금 체계 개편 없이 60세로 늘린 정년 연장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