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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민원’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지난 19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던 국무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10여분에 걸친 모두발언 시간의 절반 이상을 민원 이야기에 썼다고 한다. 통상 중앙부처 공 유선상으로 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민원을 덜 접하는 만큼, 그동안 민원 관련 지시는 별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앙부처 공직사회에서도 민원 처리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받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게 행정의 본질인데, ‘민원’이라는 걸 우리가 대할 때 귀찮은 일, 없으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스펙 좋을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경시하고 피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면서 민선 6기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소개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면 들어줘야 하고, 부당하다면 왜 부당한 지를 알려서 설득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를 소셜미 조선대학교 등록금 디어에 직접 소개한 배경에도 이 발언이 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날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모든 부처가 30조5000억원(세입경정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주목하고 있던 시점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을 확정하는 자리이기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상당수 발언 시간을 ‘민원 처리 방식’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부와 행정으로부터 무시 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 배제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시간을 줄여주고, 안 되는 건 솔직하게 설명을 해 드리라”며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민도가 신한은행 신용등급무료조회 높아서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주면 거의 다 수긍하더라. 생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했다.
민선 6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매년 초 동별 순시를 다닌 경험도 소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무원 승진’에 민원 평가제를 도입했다. 민원 발견 및 처리 기록을 인사에 반영하는 식이다. 다른 비공개 회의에서도 단체장 시절 민원 대응 방식을 바꿔 임기 초보다 민원이 줄어 든 경험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민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도 성남시장 당시 경험을 소개했다. 민원을 포함한 사회적 과제를 플랫폼에 수집한 뒤, 녹서로 만들어 공약집에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이 기초단체장을 지내며 직접 겪은 것들을 중앙 행정 많은 부분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기초단체는 업무의 많은 부분이 민원 처리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확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주문이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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