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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앞으로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52?정치학?한반도연구센터장)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새로 만들어가는 한일 관계의 분위기에 이렇게 평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대일 강경 발언을 조명하며 취임 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금리비교 특히 니시노 교수는 “앞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의 좋은 신호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진보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이 일본에 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다.
13일 디딤돌전세대출 도쿄 미나토구의 게이오대에서 니시노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 대북 관계, 그리고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의미와 과제들을 들어봤다. 또한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달 초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봤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보험 해약환급금 정치학과 교수가 13일 도쿄 미나토구 게이오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도쿄=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이재명 정부 들어 한일 관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일 관 직장인 이벤트 계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과거 발언들도 조명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취임 후 처음 메시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전화통화를 비롯한 초반 상호를 향한 메시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실용 외교는 어떤 특정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방법 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외교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이 유연한 외교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교 안보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특정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히 향후 정해진 방향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다. 일단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출발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엄혹한 국제 정세 때문에 한일 협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은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한일 관계 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내 정치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양국의 지도자는 그 점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봐가면서 한일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모두 이런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아사히신문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한일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서 절반을 넘겼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보는 시각이 확산된 것 같다. 특히 그런 생각은 젊은 세대에서 더욱 일반적인 생각이 된 것 같다. 과거 60년과는 달라진 한일 간에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다.”
-여전히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는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한일 간에 놓여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 않았고 현안 문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지소미아 종료 논란 같은 안보 문제가 발생했고, 인적, 문화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를 확인했다. 국민도 확인했고, 지도자들도 그런 점을 확인했다. 이제는 과거사 문제가 미래 한일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 문제와 미래 협력을 별도로 진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나가야 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노 재팬(NO JAPAN)’, 일본에서는 ‘혐한’ 논란이 뜨거웠던 적도 있었다
“한일이 과거 10년 동안 서로의 관계에 대해 여러 학습을 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로 나가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를 해본다. 일본의 경우 지금은 혐한 얘기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만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 다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다만 혐한 같은 주장은 일본 사회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고 극단적 주장일 뿐이다. 양국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주장을 주류의 목소리처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설문 답변에서 한일이 경제 부분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국 국민들이 협력 목소리를 내면서 양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제 영역을 보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한일은 이제 국제 경제에서 치열히 경쟁하는 상대 국가다. 서로 견제를 하면서 협력을 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또한 비슷한 경제 구조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별도 조사에서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과거의 한일 관계나 오랜 동안 이어져왔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은 지금까지 주로 한미일 3자의 틀 안에서 잘 이뤄져왔다. 앞으로 한일 양자 안보 협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과제가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양국이 신중한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반기 8?15 광복절(일본에서는 종전 선언일)도 있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도 광산 추도식도 치러야 하는데
“한일 정상 간 시작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현안은 계속 남아있다. 그런 문제들이 한일 관계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일 관련해 한일 지도자가 내는 메시지들이 상대를 향한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도 광산 추도식이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일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제니까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일 정상 간 개인적인 케미스트리는 어떻다고 보나
“내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은 그런 친화적인 장면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본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그렇지는 않다. 사교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다른 나라 정상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잘 웃지 않는 스타일이다. 특별히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냥 특징이 그렇다. 이시바 총리를 앞서 몇번 만나봤지만 만사에 본인의 생각을 진지하게, 진솔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그런 생각이 통하리라고 생각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됐다.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한다고 보나
“과거 60년을 보면 역시 양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 양국 간 한해 교류 인원만 12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 이제 한일 관계의 영역은 과거 정치, 외교에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보도 그렇고 인적 교류도 그렇고 한일 관계가 상당히 다방면에 다층적인 관계가 됐다. 이제는 보다 질적인 의미에서 보다 성숙되고 풍부한 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인구 동태 등도 유사한 면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찾아야할 때다. 한일 관계가 양적인 것에서 질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서 서로를 향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으나 그런 것은 엄연히 문화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나갈 인재를 키워야 양국의 장래가 더 밝아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국내 문제, 정확하게는 남북 문제도 묻고 싶다. 최근 한국이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기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도 나왔다. 최근 북한 관련 기류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관심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2~3년 사이에 계속 얘기하고 행동했던 그런 것을 본다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인다고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북한 내부적으로 5개년 경제 계획 추진 마지막해여서 앞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여러 과제들을 완성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북한에 필요성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