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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라는 점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R&D 예산 대폭 삭감의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새웠던 과학기술 공약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R&D 예산을 확대하고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부 개인워크아웃 분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지지로 당선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을 마련할 때 관료 중심으로 이뤄졌던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윗선 주택역모기지 의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잘못된 정책을 두고 관료사회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이어지더라도 관료사회는 ‘항명’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수립에 연구자 참여’를 내세운 것은 눈에 오픽 고사장 띄는 대목이다.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가능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료 중심의 정책 마련에 민간의 의견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공약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확산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인데 관료 독점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과 농협 월복리 학기술 정책 헤게모니’도 신경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장관, 대통령실 과학수석, 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수평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정책을 두고 ‘장관-수석-부의장’이 의견을 달리 할 때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로 승격하고 이에 따른 정책추진 시스템이 개편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청소년 도 관심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정책수립에 있어 연구자 참여 확대, 과학기술 헤게모니 수정, R&D 예산 확대 등으로 얼어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가 다시 한번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