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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과목의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줄이는 특약이 출시될 가운데, 별도의 실손보험 개혁안도 예정대로 추진돼 비급여 관리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항목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형 특약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가입자가 필요 없는 보장을 제외한 만큼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체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장 대외 진료과목으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목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과목을 기타 특이사항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발표된 큰 틀은 유지하되 관리 급여 대상 항목과 적정 진료수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비급여 진료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 내년 출시될 실손 5세대의 환자 자부담을 95%로 높이되 중증 환자의 보장을 넓힌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국은 천차만별인 진료 캐피탈할부조건 수가가 통일돼 오히려 자부담은 높아지더라도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같은 개혁안에 따라 전환 주기가 없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는 영향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5세대 실손으로 전환 주기가 있는 2세대 후기 및 3~4세대 실손 가입자 약 2000만명은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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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국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관리가 힘든 상황인데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며 “(선택형 특약과 실손보험 개혁안은)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폭 돼지고기 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덜어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1~4세대까지 있는 상품으로 초기(1~2세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3·4세대와 비교하면 보험료가 비싸다. 대신 보장 범위가 넓고 자부담 비용도 적다. 그러나 갱신주기가 왔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있었다.
체크카드 다만 선택형 실손 특약의 보장에서 제외될 항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진 실손보험 개혁안도 구체적인 진료과목과 추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전날 보건당국은 이 사안이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만큼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갑자기 전환하는 건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상황을 보고 있다”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나이가 들면서 비급여 과목의 치료가 더 많아질 텐데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