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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7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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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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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 초반부터 변호인들은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졌다. 유병국 검사가 "특검보 진술부터 새희망홀씨대출서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유승수 변호사는 "왜 소송지휘까지 하려고 하나"라며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유 검사가 비웃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뻔뻔해가지고"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전날 밤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상당히 예민 학자금대출 지급방법 해보였다.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나 특검보란 사람들이 6월 18일자로 심야에 불법기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불법절차이고, 어제 심문(결과)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형수(특검보)의 자격이 증명됐다니까 넘어간다하더라도 파견검사가 과연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냐는 쟁점이 있다"며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퇴정돼야 한다"고 했다. 천안신용보증재단
지귀연 부장판사는 "흥분하지 말고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흥분 안 한다"며 "재판부가 이렇게 소송 이외의 법률적 절차가 아닌 다른 말씀 하시고, 지적하고, 그것의 법적인 효과를 말씀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한다"고 나왔다. 이어 "이 사건 재판부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다른 법관들이 그 사업자 새희망홀씨 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영장심문 시작하기 전부터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향적인 태도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될 형사소송절차를 검사가 박탈하고, 법원에 의해서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잠탈하는 야만 구도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민감하다. 재판부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뻔뻔해가지고... 야만... 장관님께 죄송하셔야..." 법정에 울려퍼진 화풀이성 발언들
▲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법정에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증인신문을 하러 나온 상태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계속 앉아계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석하셔도 된다"며 "증인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불법구속된 우리 장관님한테 죄송하셔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다. 또 유 변호사는 추가기소 공소장만 받은 다른 재판부(34부)가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에 의문을 표하며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34부에서) 구속기간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황당하게도 영장을 발부해서 피고인 김용현이 계속 인신구속상태, (석방을) 단 1분 1초도 허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의 특별한 공모가 있지 않고는, 배당절차나 소송기록 공유나 누설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한 지 부장판사가 "갈 길이 멀어서"라고 말하자, 유 변호사는 "갈 길이 멀지만, 저희는 아예 갈 길이 멈췄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또 당초 재판부 보석 조건에 '변호인을 통해서도 다른 피고인 쪽과 연락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두고 "워낙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준법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특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검사의 감정이 배설돼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구삼회 증인의 증언 내용이 전혀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작성된 의견서 같다. 그러면서 마치 변호인이 제대로 모르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적혀있다"며 "검찰 측에 향후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소송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알겠다"며 비로소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예정보다 30분이 흐른 뒤였다.
특검 측, 노상원도 추가기소 예고
한편 특검은 공동피고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7월 초 구속기한 만료 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에 처음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신속하게 피고인 김용현을 추가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나아가 노상원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형수 특검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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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반복... 난장판 법정 https://omn.kr/2e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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