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2차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경기 회복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신성에프에이 주식 수(CCSI)는 108.7로 5월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석 달째 상승세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 편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봤다. 불안한 것은 주택가격전망지수도 3년 8개월 만에 덩달아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상승폭도 2년 3개월 만에주식거래수수료 최대치다. 주택시장의 이런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기준 직전 주 대비 0.36％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10개월 만에 최대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심리주식투자전문가 가 시중에 퍼져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 손쓸 시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 집값인데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되레 국정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책 없는 주문을 했다. 여당은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의한전기술전망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누구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영끌이라도 해야 할지 불안해진 청년들이 조를 짜서 ‘임장’을 다닌다.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다. 통제 불능 집값에 발목 잡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신호를 서둘러 구체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