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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재입학생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로 채워졌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편 지급 방침을 접고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을 병행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1· 포항자동차담보대출 2차 추경 집행으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각각 넘어서게 됐다. 나랏빚이 급증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이날 재정 건전성 확보 신한은행 자동차담보대출 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마저 포기할 뜻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는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대로 급증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에 불과했다. 재정 중독에 빠져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은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신용불량자보증인대출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양곡관리법 등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정책을 지양하고 비과세·감면 조치 정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국가 재정 운용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빚 탕감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우리은행학자금대출생활비 유발하고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