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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소득공제 한도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다. 사진은 목동 학원가 풍경.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데다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학부모·교육단체는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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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는 자녀 1인당 교육비(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 일정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 소득공제 한도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다. 공제율은 15%로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5만~135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취학무료릴게임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외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지만 초·중·고등학생은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한다. 미취학 아동의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수강료는 공제혜택을 받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비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사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인터넷릴게임
방안으로 제시됐다. 초등학생이 다니는 사교육 기관엔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계열이 많고 실제로 이 학원들이 돌봄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예체능·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야마토릴게임
)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대상을 전체 학원에서 예체능학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에서는 초등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까지 여러 건 발의됐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제한도·공제율을 상향해 교육비 부담을 덜KSTAR수출주 주식
겠다는 목적이다. 서영교·안도걸·정일영 의원 안은 이 대통령 공약과 동일하고, 임광현 의원 안은 중학생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박수민·박정·조정훈 의원 안은 예체능 뿐 아니라 '전체 학원'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박성준 의원 안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했다.
박정·안도걸 의원 안은 고등학생 이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박성준 의원 안은 500만원으로 올렸다. 조정훈 의원 안은 해당 교육비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계상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24%를 공제하도록 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백선희 의원 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세액공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들 입장에선 세액공제가 되건 안 되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경쟁적 입시 교육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교육을 시킨다"며 "여유가 없으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학원은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늘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지만 아이들이 편하게 놀거나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전용 교실 의자에 그냥 앉아있어야 하는 수준"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돌봄체계 개선이 더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공제대상이 '예체능 학원'에 한정된 점에 주목했다. 구 소장은 "4세고시, 7세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영유아의 조기 학습 교육은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았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며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습 사교육을 규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세제혜택 제외를 고려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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