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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하원에서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3차 독회에서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찬반 표차는 23표다.
하원 표결은 지난해 11월 2차 독회 이후 두 번째로, 하원 3차 독회가 의회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였다가 격차가 줄었다.
일반회생신청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인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신 상태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강압이나 압박이 없어야 하며 여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의사 2명에게 최소 7일 간격을 두고 받아야 한다. 약물은 의사가 준비하지만 환자 본인이 직 양산자동차담보대출 접 투여해야 한다.
2, 3차 독회 사이에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쳤다.
원안에는 조력 사망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고위 법률가, 심리학자가 포함된 패널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수정을 이전보다 조력사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법 평론가 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종신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된 상원은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하원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롭게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실제 투표 결과도 당의 상여금 400% 성향에 좌우되지 않은 모습이다. 중도좌파 집권 노동당에서 찬성 224표, 반대 160표가 나왔고 중도우파 제1야당 보수당에서 찬성 20표, 반대 92표가 나왔다. 우익 포퓰리즘 영국개혁당에선 찬성 2표에 반대 3표였다.
내각에서도 스타머 총리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찬성표,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와 샤바나 마무드 별내지구대원 법무장관,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반대표를 던지는 등 찬반이 엇갈렸다.
조력 사망에 찬성하는 시위자와 반대하는 시위자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조력 사망은 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찬성하는 쪽은 생존 가능성 없는 환자가 스스로 극심한 고통을 끝내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사람들이 조력 사망이 허용되는 스위스 등으로 향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반대하는 쪽은 환자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 등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시한부 진단이 잘못될 위험이 있으며 법적 안전장치가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날도 의회 앞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선택에 투표하라", "선택할 자유"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내 선택"이라고 외쳤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돌보자", "환자가 아닌 법안을 죽여라" 등과 같은 구호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
반대론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으며, 법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2029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발간된 정부의 위험요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4천500명이 조력 사망을 바랄 것으로 추정됐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조력 사망을 허용한다. 시행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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