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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 내란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권위에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를 한다.
12일 한겨레 취재와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감사자료 제출 요청(독촉)’ 공문을 보내 △계엄 관련 인권위 권고(김용원 위원이 발의) 등과 관련한 진정 및 직 전국은행협회 권조사 처리현황과 관련 자료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남규선 위원 발의) 처리 현황 및 관련 자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 및 조사 관련 서류 등 16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독촉을 받은 인권위는 감사원의 실지감사 때 자료 출력본을 제공하고, 가져갈 필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가 있는 자료는 별도 요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차로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실지감사를 했고, 2차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실지감사를 한 데 이어 13일 인권위에 감사반원들을 파견해 추가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가 제출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신병자취급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의안 제목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다.
독촉 자료 목록을 보면, 감사원은 비상계엄 이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위는 감사요구안에서 △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 창업대출이자 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인권위 인사관리·감독 실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인권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감사해달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감사요구안은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대부업법 안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권한을 부정”했고, SNS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폭력 선동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계엄 관련 자료 외에도 2023년 침해구제 제1위원회 재상정 안건 수가 186건에 달하는 사유와 경위에 대한 소명, 조사총괄과 등 3개 부서가 처리 기한 90일을 초과해 600일 이상 조사 중인 8개의 진정 사건 진정서 등도 제출을 독촉했다. 이는 국회 운영위가 감사요구안에서 밝힌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 등 본연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인권위를 위법·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비판과 맞닿아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권고 등 사항 이행계획 통지 현황(연도별 통계 현황, 통계 백데이터 자료) △미회신 사항의 이행계획 회신 관리 현황 △아동·청소년인권과 등 3개 부서가 조사 중 각하로 종결·처리한 진정사건 관련 서류 등의 자료도 독촉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요구 자료 일부가 국회 감사요구안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예산 감사를 받았고 진정사건이나 정책권고 등 사업 감사는 받지 않았는데, 일부 요청 자료가 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인권위 한 직원은 “감사원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핑계로 다른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인권위의 또다른 직원은 “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내팽개친 상황에서 말을 한들 무슨 명분과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란에 동조한 위원회가 독립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