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언론 등 미디어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기구 개편 논의는 취임 즉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언론과 관련한 규제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즉각 이뤄지 국민주택 청약자격 게 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기구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기구와 관련한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 위한 법제 정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이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3년이 보장돼 2년 이상 임기가 남았지만 정부조직개편을 거쳐 기존 방통위가 사라지거나 대대적 인감도장 으로 개편되면 자동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방통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된 이동관,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미디어기구 개편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방송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방통위원을 늘리는 등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미디어3학회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 독임제 부처를 중심에 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 둔 미디어기구 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반복됐다.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두 기구에 방송통신 기능을 쪼개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엔 OTT 등 인터넷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방통위, 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문제 광주영세민전세자금대출 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장악기구'로 기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 추천구조를 개편하거나 방송 공정성 심의 등 정치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심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드러나진 않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 전망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를 공약으로 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비중을 줄이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늘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두차례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에 법안만 마련하면 언제든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통과시킨 안에 비해 정치권 추천 이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당선인은 미디어 산업진흥 측면의 공약을 대대적으로 냈다. 특히 OTT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유세에서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OTT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도 토종 OTT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 푹과 옥수수가 합병해 웨이브가 출범하는 데 물밑에서 정부가 역할을 했다.
▲ 2019년 1월3일 지상파3사와 SKT 동영상 플랫폼 공동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상파3사 사장단과 SKT텔레콤 사장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지상파3사 제공.
인터넷 플랫폼에는 규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공약으로 '반헌법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냈다. '플랫폼 책임'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인데 유튜브 속 극단적 정보나 허위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플랫폼에 책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대한 책무 논의도 잇따를 수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2일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선 “일부 언론은 '이게 언론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경우가 꽤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실제 사례를 조작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론직필하는 언론은 (역할을 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있게 언론 생태계를 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언론에 지원정책을 펴면서도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규제 도입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한 적도 있다. 정치권이 악의적 허위보도나 허위정보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규제 논의에 나설 때마다 언론계는 권력자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이 같은 공방이 반복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