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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곳이잖아요. 몰라 미스 하얀 나보다 지냈어?도심복합사업 지역별 사업지구 건수 및 예상 공급 주택 수/그래픽=김지영
6·27 대출규제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달 중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6·27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3~6개월에 불과할 전망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전날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눌려있던 매매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한국이지론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취임식에서 "6·27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 국제결혼중개업체 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층별 맞춤형 공급,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한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도입됐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 상권분석시스템 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민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4~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실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정책 도입 후 애드론 총 8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게다가 전체 후보지 중 35%에 달하는 29곳이 사업을 철회(지난달 기준)했고 37%에 달하는 30곳은 사전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빠른 단계인 사업승인계획이 완료된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방학역, 쌍문역동측, 연신내역, 부천원미지구 등 4곳에 불과 주택담보대출이자 하다. 도심복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요가 많은 수도권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남아있는 후보지 53곳 중 가장 많은 38곳이 서울에 몰려 있으며 후보지 전체 면적에 따른 예상 주택 수는 5만6696가구에 달한다. 이어 경기(1만3888가구), 인천(7435가구) 등에서도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 해소와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주대책 및 손실보장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주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한다는 인식도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기간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임시 이주 지원을 위해 수요자가 주택을 직접 물색하는 LH 전세형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을 고려해 여건에 따라 기부채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초기사업비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국비 및 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주민 부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걸림돌이던 현물보상 기준은 확대됐다. 지난 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 이전비, 우선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기준일이 기존 법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발정보를 알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 기준일이 유지된다. 또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무주택자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재산권 제약 논란이 해소된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