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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현재 중국 정치 권위자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에 대해 “거짓 뉴스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낭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30년간 중국 정치 체제를 연구하며 19권의 저서를 집필한 최고 권위자다. 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브 ‘삼프로 TV’의 화제의 코너 ‘조영남의 중국통’으로도 친숙하다.
조 교수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해 취재진과 만나 “만약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시진핑이 실제로 권력을 상실했다면, 동시에 그 결과 중국 정치가 큰 혼란에 빠졌다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3월부터 전개하는 ‘중앙 8항(八項) 정신 학습 교육 활동’이라는 정풍운동(整風運動)은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의 지도력이 건재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설 법인파산절차 명했다. ‘8항 정신’은 당정간부의 특권의식, 사치풍조,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타파를 규정하는 여덟 가지의 규범을 말한다.
또한 중국 정부인 국무원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실행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5차 5개년(2026~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5년에 제정해 올해까지 집행하는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 최상위수학 a 2025)’를 대신해 향후 10년(2026~35년) 동안 실행할 첨단 제조업 발전 전략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조 교수는 “지난달 15일에 발행된 ‘치우스(求是)’(공산당 중앙 잡지)에 실린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 통치의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시진핑의 글은, 그가 이런 일련의 계획 수립 업무 빌라담보 를 총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은 공산당 중앙, 국무원, 지방정부, 각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함께 작성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최고 지도자(즉 공산당 총서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성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와 첨단기술 통제에 대응해야 하 자동차대출상품 는 중대한 시기라는 점도 중요한 지점이다. 미·중 양국 대표단은 올해 5월의 1차 협의를 통해 관세 인하를 합의했고, 6월의 2차 협의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와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합의했다. 1·2차 협상 중간에는 양국 정상이 1시간 30분간 통화를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조 교수는 “만약 이런 방향으로 미·중 간의 무역 및 기술 협상이 완료된다면, 미국은 이번의 고관세 부과와 추가적인 첨단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얻은 실익은 거의 없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중국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상 전략과 전술을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실행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권력을 상실하는 등 중국에서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4월 말 시 주석의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포럼 장관급 회의, 시 주석의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및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6월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에서 개최된 제2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中國?中亞峰會) 등이 있었다.
주요 반중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시진핑 실각설’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가 지난 2023년 6~7월 또는 2024년 4월 중 군 내 무혈 쿠데타를 통해 시진핑의 군 통수권을 사실상 박탈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중국에서 국가와 공산당이 붕괴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산당이 집단지도제(다수결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중앙군위는 주석책임제(수장책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고 등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부주석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주석의 군 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당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조 교수는 ‘시진핑 실각설’이 국내에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중국 혐오증’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는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시진핑 실각설’같은 헛소문이 중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방해하고, 그 결과 한국의 국익에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국 바로 알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적으로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표할 ‘퍼시픽리포트’를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