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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30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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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상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적한 개혁입법 과제 중 상법 개정안을 콕 집어 "6월 임시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공언해왔던 만큼, 다음달 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재계는 여전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가 '테마주매매
3,000의 벽'을 뚫어낸 만큼, 민주당은 "이제는 결단할 때"(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라며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국민의힘마저 뒤늦게 찬성모드로 태세전환에 나선만큼 야당 협조 명분도 확보했다. 민주당은 경영 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재계를 달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단타365
후속조치는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장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부작용은 다시 손보는 일종의 '개문발차'인 셈이다.
與 "주식시장에 찬물 끼얹으면 안돼"
30일 상법개정안 처리를 못 박은 민주당은 경제단체와의 상법 간담회를 열고 최종적인 의견수렴에 나주식으로평생먹고살기
섰다. "어쩌면 마지막 정책 간담회"라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예고대로 이날 간담회는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이재명정부 초반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골든타임을 재계 반대로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가 핵심이다.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야마토릴게임
주주의 이익이 배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재계에서는 각종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에 부쳤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찬반 토론 배틀을 직접 주재하며 논의를 숙성시켜온 만큼, 사실상 공론화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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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코스피 5000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상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는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것이 결정타였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기대감에 코스피가 3,000 이상 올라갔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시장의 기대감을 강조했다.
野도 개미 표심 의식 뒤늦게 숟가락 얹으며 태세전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역시 1,400만 개미 투자자 표심을 마냥 외면하기 쉽지 않아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상장기업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선 자본시장법만으론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여야 공히 일단 소액 주주 보호의 취지엔 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재명정부 첫 '협치' 법안으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與 집중투표제 등 5개 조항 VS 野 "세제 완화 카드" 역제안
문제는 디테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체 이사회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 등 5개 조항을 추가로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모두 필요한 내용이라 무엇하나 뺄 수 없다"(민주당 관계자)는 원칙론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제 완화 카드를 역으로 꺼내들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배당세와 상속세, 법인세 완화 등 기업을 향한 '당근책'도 함께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패키지론'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자체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상법 개정안과 함께 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 육성책도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배당세 상속세 '완전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은 당장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정책 핵심 관계자는 "괜한 시간끌기 아니겠느냐"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반발은 여전히 부담... 배임죄 완화 등 후속 조치 관건
재계의 반발이 여전한 것도 부담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해결 방법 중에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반영도 하나라 생각한다"고 보조를 맞췄지만, 당정협의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는 특히 소송 남발로 우려되는 배임죄 완화 및 폐지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여당도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후에 입법 보완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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