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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야마토 동영상
◆ 홍종호> 이번 달부터 민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새로운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인데요. 공사비가 바다이야기동영상
오르면서 분양가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따르고 있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분야 전문가이신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주>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벌써 10년 넘게 연구도 하시고 실증 사업도 해 오셨습니다. 제로에너지 알라딘온라인릴게임
빌딩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초 에너지제로주택 노원 이지하우스를 직접 설계하셨죠? 언제 지어진 겁니까?
◇ 이명주> 네. 노원구와 서울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만들었던 건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시대에 녹색 건축물이원컴포텍 주식
조성 지원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 법이 2012년에 제정되고 2013년에 시행됐어요.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지고 2017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제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는 건데요.
노원 이지하우스는 제로에너지환율수혜주
건축물 인증 제도를 만들기 전 단계인 2012년에 국토교통부 R&D 기획 과제가 만들어지고 2013년에 명지대학교와 서울시, 노원구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부지에 연구를 목적으로 설계하고 실증함으로써,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건물 설계에 2년, 시공에 2년이 걸려서 2017년에 완공됐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과 완공 시점이 거의 같은데 활성화는 2018년 이후부터 점차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홍종호>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 이명주> 맞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처음일 텐데요. 국가가 R&D 사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바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살게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D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연구하고, 개발해 보고, 그리고 실증해 본다는 단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연구와 개발이 아직 미완성 상태인데 그걸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미완성임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차원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완공할 수 있었고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 홍종호> R&D 사업으로 시작됐다면 지금도 교수님이 가셔서 데이터도 수집하시고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확인하시나요?
◇ 이명주> 네.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는 궁금증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구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을 분리 계측하는 시스템을 설계 단계에 심어놨어요.
◆ 홍종호> 모니터링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 이명주> 네. 또 준공되면 더 이상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갖춰도 제가 모니터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열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면 어느 정도로 열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4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인 이지하우스 연구비를 투자하고, 노원구청이 그 대상지를 제공하고,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4년에 걸쳐 모니터링했던 내용은 다 공개했고요. 모든 연구비가 중단된 상태인 지금도 저와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완공돼서 입주한 지 7~8년 정도 된 건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소비가 기대만큼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건물이 오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나요? 현재까지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 이명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7년 12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지하우스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5가지를 줄이려고 노력했고 나머지 가전제품이나 공용시설에 대한 전력을 줄이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매월 2만 7천 원 정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4만 3천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1L에 몇km를 주행할 수 있는지, 즉 주행거리로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건물의 제로에너지 등급도 건축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쓸지를 평균적으로 재 보는 거거든요. 실측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측치와 시뮬레이션의 예측치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등락 차이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2만 7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높아졌을까요?
검토해 본 결과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행복주택이었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많이 모셨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겨울철 난방을 20도로 했을 때 제로에너지를 계측하는데 산모의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온도로 생활하신 것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했어요.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수 사용량도 많아지고 각종 추가적인 가전제품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삶의 패턴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변수였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4년 이후, 그러니까 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기요금이 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 홍종호> 글쎄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효율적인 기술이나 기기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동일한 양을 써도 돈이 적게 들어가니 더 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른바 리바운딩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가요? 궁금해지네요.
◇ 이명주> 아마도 그 경제학 관점의 말씀도 맞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체험한 바로는 가전제품의 종류가 너무 늘어났어요. 건조기, 에어프라이어, 스타일러도 있고요. 삶의 24시간을 살면서 의존하는 가전제품의 양이 많아졌다고 보는 거예요.?5대 에너지양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데, 전력량계에 나타나는, 특히 전열 기구에서 사용되는 전기 소비량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 홍종호> 가정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 이명주> 전기 소비량이 미래로 갈수록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거나 여름에 너무 습하면 건조가 잘 안되고, 에어컨을 더 틀어야 하잖아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됐지만 습도까지 잡아주려면 실제로 환기 장치나 제습기를 돌려야 하는 요소들이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 홍종호>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어떤가요? 에너지 비용도 예상보다는 늘었지만 그래도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확실히 적잖아요.
◇ 이명주> 완공 2년 차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거주성 평가 용역을 해서 3년 차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원 이지하우스를 보시면 태양광 모듈을 다 이고지고 있습니다. 건물 머리, 양옆, 앞에도 있거든요. 가능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의 언어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설계했거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듈을 이고 지고 있는 건물에 살 수 있냐고 이야기했었어요. 흉악하다, 철갑을 두른 아파트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 홍종호> 저는 보기 좋았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군요.
◇ 이명주> 그런데 거주성 평가에서 만족도 1위가 태양광 모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당시에 4만 원대 전기 요금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요금을 태양광 모듈 때문에 쓴 것보다 적게 내는 때가 있었어요. 상계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생기니 효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홍종호> 비용 절감이 되니까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네요.
◇ 이명주> 첫해에는 일반 아파트의 전기 요금보다 더 나오는 아파트가 무슨 제로에너지냐는 오명을 썼어요. 일반 아파트는 전기요금도 나오지만, 지역난방 열 요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원 이지하우스는 지열 히트펌프로 열을 만들어서 온수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전기요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전화(全電化)로 운영이 되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이 많이 될수록 주민들이 지불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살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살아보니 좋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그런 게 경제학에서는 경험재라고 불리는 건데 처음에는 쉽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 장점들이 있더라는 것이 이지하우스에서 실현된 것 같아서 듣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노원에 있는 것 외에도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 이명주> 2020년부터 1,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이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럿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에서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했던 시점은 2023년부터예요. 그런데 민간은 올해부터니까 사실 많이 없겠죠. 공동주택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는다는 건 아마도 기업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서겠죠. 아니면 친환경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지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개 없죠.
그렇지만 아마도 공공건축물 중에 임대 아파트들은 내후년 정도면 완공돼서 5등급 아파트라는 이야기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23년은 착공 시점으로 봐야 하고 준공되는 시점을 포함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5등급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6월에 인허가를 받은 후 5등급 수준이 된다면 한 3년 후에 아마도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종호> 아직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법 통과가 되고 적용됐으니까, 앞으로 2~3년 내에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이명주> 지금까지는 선택적이었다면 공공 규제를 통해서 의무화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종호> 근데 제가 법을 보니까 5등급 기준이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데 보통 5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20~40%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치면 자립률이 13~1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자립률이면 제로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 이명주>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로라는 말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으로 상쇄가 돼야 하죠. 정확하게 플러스마이너스제로예요. 내가 쓰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게 있어서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완전 에너지 독립 건물인데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에너지 독립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내가 생산하면 가져다주고 해서 1년을 단위로 제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철에 26도보다 더 높을 경우, 겨울철에는 20도 정도 수준을 말합니다. 그 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살면 에너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점인 26도, 20도일 때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5대 에너지를 분모 소비량으로 놓고 그 소비량에 준하는 분자가 생산량이 돼야 하는데 20%만 내가 생산하겠다고 하면 20%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 건물이고요. 아직 제로 안 된 거죠.
◆ 홍종호> 전혀 안 됐죠.
◇ 이명주> 1등급이 돼야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가 되면 플러스 등급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이 되고도 20%를 더 생산했을 때 플러스 등급이잖아요. 올해 6월부터 하는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기준이 아니고 제로에너지 수준이에요. 그러면 5등급 수준이니까 5등급이 안 된다는 거죠.
◆ 홍종호> 그게 13~17% 정도 되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분양가, 가격, 투자, 투기 등 온갖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잖아요. 제로 에너지에 가까이 가는 건물을 의무화하면 앞으로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주> 국가가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집을 분양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기존에 지었던 건물보다 기후위기 적응형과 기후위기 완화형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비용이 더 드는 건 맞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고 누구 보고 투자하라는 거냐고 했을 때 국민 아니면 건설사가 투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투자했을 때 나한테 혜택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런데 5등급도 아닌 5등급 수준으로의 아주 미미한 반올림 가지고 과연 혜택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홍종호> 혜택은 결국 가정에서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 이명주> 그렇죠. 결국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실험실에서 내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상에서, 즉 설계 단계에서 모든 변수를 표준화시킨 상태로 내가 비용을 만들어 놓은 예측치와 실제 살아봤을 때의 실측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5등급 수준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명히 사서 들어왔는데 내가 쓰는 양이 너무 많을 때 얼마나 많은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상태에서는 항의할 수 있죠. 1억 원 더 주고 들어왔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말이죠.
그럴 때는 국가가 '5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이건데 당신이 이것보다 이걸 더 많이 썼네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가전제품이 너무 많아요' 라고 변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로에너지 주택 수준이라고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완화해 놨어요.
◆ 홍종호> 그러면 체감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네요.
◇ 이명주> 체감도 어렵지만 변별력 있게 자초지종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노원 이지하우스의 어느 입주자가 왜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연구단의 교수님이 그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전기 인덕션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냄비가 전기 인덕션용 냄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열기 쪽하고 하이브리드형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인덕션용 냄비를 사용하시라는 식으로 코칭을 하려면 분석이 돼야 해요. 그런데 분석과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죠. 이걸 정말 국가가 해줘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는 203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량화해야 해요. 근데 과연 정량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냐는 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공공만 참여해서는 안 돼요. 전국의 건축물 740만 동 이상을 100으로 놨을 때 공공이 3~4%밖에 안 되면 나머지가 다 민간이에요. 민간이 이제야 기후위기 적응 차원, 기후위기 완화 차원에 발을 내딛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이슈인데요. 이걸 통해 정량화해서 국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우고, NDC를 줄였다는 합리적인 내용을 만드는 데까지 일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 일조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노원구에 설계하신 그 이지하우스는 현재 국가 등급 기준 몇 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 이명주>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4년 동안 실측했던 내용으로는 93% 자립률이에요. 2등급 이상이고요. 100%가 될 수 없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더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홍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만든 민간 신축 주택에 대해서 5등급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기준일 것 같아요.
◇ 이명주> 조정된 기준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땅끝 마을까지 전부 살펴야 하잖아요. 투기가 많은 지역부터 투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역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 국제 정세로 너무나 많은 자재 비용 상승이 있었고요.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력난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우리가 다민족 국가로서의 역량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 시장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공공건축물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과거 2018~2019년 대비 2023~2024년에 벌써 50%가 인상됐어요. 제로 에너지라든가 층간소음을 떠나서, 공사비 자체가 5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 홍종호> 이 기준까지 더 강화하면 원가가 너무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군요.
◇ 이명주>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보면요.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얼마나 붙이겠습니까? 태양광 산업이 갑자기 호황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모니터링 회사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진 않잖아요. 오히려 신축이나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 자재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기존 자재 시장 중심으로요. 그래서 보통 좌초 산업에 대한 배려와 그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건설시장에는 좌초 산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건설 산업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지역이 활성화되고, 비용에 대한 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기존에 있던 공급망도 그렇고요.
◇ 이명주> 네, 기존의 공급망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제조업체나 중소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 산업들인 건축사 사무소, 구조 사무소, 조경, 감리, 철거까지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기존의 제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가정 소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교수님께서 5등급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기준이 생기면 건설 부문의 산업 생태계도 훨씬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모멘텀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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