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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어떤 차별점을 뒀는지, 이 내용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은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신-구 연금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신 연금 제도에선 젊은 세대가 낸 만큼만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구연금은 기대수익비 단수형 라는 것이 1을 넣을 때 거의 3,4까지 받는 기대수익비가 돼 있어요. 그걸 없애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장 실행 가능성에 어려움도 있겠 정기적금 계산기 지만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연금 개혁 트렌드고 1차적으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이후에 신·구 연금 분리로 가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수령에 맞춘 정년연장과 함께 군복무 크레딧 전체 확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시적 보완책에 머무를 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 자녀급식비 한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지출 비용이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핵심 부분에서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에도 군 크레딧 확대를 주장했지만, 75조 원대 재정 부담 논란 끝에 국민의힘과 12개월 확대안으로 스마트폰 개통시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특위에선 모든 연령대에서 총연금액이 7천만 원가량 삭감된다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거대 야당의 벽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학자금대출이자전액감면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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