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그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미뤄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구체적 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 ◇검찰, 공천개입·건진법사·주가조작·허위사실공표…김건희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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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미국증시 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공천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 △건진법사 게이트(서울남부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서울고검)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로 해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환경주 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이달 초부터 수사를 재개하면서 추가됐다. 고발장 접수 2년7개월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관계인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일목산인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1차 소환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다시 소환일정 협의에 나서되 계속 불응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본부(부장검사 박건욱)도 전성배 씨가 청탁진양화학 주식 용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측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7초 매도는 '주포' 김모씨가 주가조작 선수였던 민모씨에게 '3300원 8만주' 매도를 요청하자 이후 7초 에스에프에이 주식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된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 거래가 세력들의 통정매매라고 봤지만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경찰, 비화폰 증거인멸지시·영장집행방해…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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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일부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은 사람들의 비화폰 관련 보안조치를 해라'는 취지로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도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이 수사과정에서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됐다가 석방된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다시 구속하지 못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비상계엄 선포와 별개 사건인 만큼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가능하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수사 착수 1년9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 4월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재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일부는 특검이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파견검사 수만 100명에 이르는 규모다. 특검 출범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