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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밀도를 높이기 위해 군 당국이 'K-전략 억제' 개념 확립에 나선다. 향후 북핵 대응 과정에서 관계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사시 국가 자원을 효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최근 '한국형 전략적 억제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략 억제'는 상대 국가가 군사적 공격 또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행동의 유인책을 무력화하거나 상쇄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다만 국내에선 '맞춤형 억제', '확장억제', 법인주식담보대출 '통합억제' 등의 용어가 혼재돼 명확한 정의와 방법, 달성 수단 등 개념이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북핵 억제 관련 국내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 아래 2023년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지난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특판고금리 성명'을 채택하는 등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외적 협력을 지속해 왔다.
반면 전략적 억제 임무 수행을 위한 국내 정부 부처 간 협조 체계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의 경우,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서 북핵 억제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부처 수준의 정·첩보 수집 및 융합 전국은행연합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해선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명확한 시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전략적 억제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국방부 등 주요 부처들이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무위험이자율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서 상당히 진전된 수준을 보인다는 게 국제 사회의 평가다.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군사 기술을 이전 받았고, 올해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이행의 마지막 해인 만큼 과업 완수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데이터 피드백 및 유도 성능 개량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전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함의 경우, 레이더 및 순항 미사일 부문에서 러시아 무기와 유사한 형상을 보여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kimye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