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분당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방식·기준 등을 놓고 선도지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5월12일 인터넷보도=분당재건축 38개 아파트단지, 2차 선정방식 ‘공모 아닌 주민제안’ 요구)가 나오고 성남시는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건축연한·선도지구와의 연계성’을 선정 기준 소상공인지원대출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경희(서현1·2) 의원은 전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5년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기준과 관련, “주민의 절실한 요구에 맞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경희 의원은 ‘ 등록금 대출 건축 연한’에 대해 “선도지구 때 공모기준으로 제시된 ‘주택 내 평균 건령 20년 이상’은 대부분의 단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아무런 변별력을 갖지 못했다”면서 “30년 가까이 된 단지와 20년 남짓 된 단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단지들이 탈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천대부중개이어 “공모를 신청한 구역들 가운데 평균 건령이 가장 높은 구역에는 최고점을, 가장 낮은 구역에는 최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후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선도지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단지들이 함께 청약통장 통합 정비돼야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생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프라 역시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편이 시간과 예산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며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시에는 반드시 선도지구와의 생활권 연계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해,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아파트대출이자소득공제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예정된 1만2천 세대 정비물량의 선정 방식을 6월 중 공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민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으며 향후 분당 전역의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고, 특히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시된 공공기여 확대나 이주대책 지원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